설탕세 도입한 영국의 비만율은 어떨까.

설탕세가 도입된 이유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4월 6일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세수 규모가 연간 2억 4,000만 파운드나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설탕세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캠브릿지대와옥스퍼드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설탕세를 도입한 뒤로 초등 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자 초등학생과 유아학교 어린이에서는 설탕세와 비만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아학교 4~5세와 10~11세 사이 어린이의 비만 수준 변화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성탕세 도입 19개월 만에 초등6학년 여자 어린이의 비만 수준이 설탕세 도입 전 보다 8%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간 5234명의 비만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빈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어린이의 비만 수준은 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학년의 남자어린이의 비만 유병률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의 첨가당 섭취량은 기준 권장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후반에는 권장량(30g)의 2배가 넘는 70g의 첨가당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가당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입니다. 빈곤 가정의 어린이 일수록 가당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고 비만 위험도 더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 초콜릿, 설탕 제품세를 먼저 도입했습니다. 뒤를 이어 헝가리, 프랑스, 핀란드가 탄산음료세를 부과했고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설탕세가 보편화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아 국가중에는 태국[2017년] 필리핀[2018년] 말레이시아[2019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020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탕세의 해외사례와 지방세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설탕세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재기한바 있는데요.

비만은 칼로리 과잉섭취 때문에 생기며 몸에서 남아도는 칼로리는 설탕 외에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모든 영양소에서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설탕세를 시행하며, 세수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