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할까?[사회적나이or신체나이]

노인 무임 승차로 인한 지하철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이 아닌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인 연령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하철 무상 이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법률적 검토를 법제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재 노인 기준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어 드는데, 부양 부담은 커지면서 노인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 노인의 기준은 어떨까요?

 

65세를 노인이라고 보는 기준은 사회학적 기준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65세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 혹은 이후부터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전적요인,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세를 넘어 90세 100세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먹어도 큰 질병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도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는 30세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대때 보다 체중 조절은 힘들어 지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과 상처가 생기면 아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후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노안이 오게되고 소화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이 올라가고 인지장애에서 치매에 이르게 되는 뇌 손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체의 노화증상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노인의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경로우대, 돌봄서비스 등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노인을  정의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노화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신체적인 기능 저하가 되면 사회활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 입니다.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에는 기대수명이 66.1세 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적용된 노인 기준을 현재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기대수명의 격차가 큰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생환경과 식생활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등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통계학에 실린 논문에서도 사람의 생물학적 노화 속도가 과거대비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노인 연령의 조정 속도는 기대수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연령은 아직도 65세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2060년이 되면 국내 기내 수명은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만큼 건강수명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100세 시대를 실감하기 어렵지만 90세 시대는 머지않은 만큼 앞으로 노인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시작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